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통과와 집행이 절실하다”면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