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2만7013가구…12년 만에 최대

지난 5월 준공 후 입주자를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이 12년 만의 최대인 2만7000가구를 웃돌았다.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등 향후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도 부진하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연쇄 부실을 겪는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악성 미분양 22개월째 증가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기준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6만6678가구를 기록해 4월(6만7793가구)에 비해 1.6%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13가구로 집계됐다. 4월(2만6422가구)보다 2.2%(591가구) 증가한 수치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7월(9041가구) 이후 22개월 연속 증가했다. 2013년 6월(2만7194가구) 후 11년11개월 만의 최대치다.

5월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4616가구로 4월 대비 2.0% 증가했다. 인천은 1588가구로 전달 대비 2.8% 감소했지만, 서울은 692가구로 한 달 새 7.1% 증가했다. 경기 역시 91가구 늘어난 2336가구를 기록했다. 지방은 2.3% 증가한 2만2397가구로 집계됐다. 전북이 1049가구로 한 달 새 42.3% 급증했다. 광주(20.1%)와 부산(5.4%)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준공 후 미분양은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11곳으로 늘어나는 등 건설업계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전국 21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6곳)보다 9.18% 증가했다.

◇업계 “지방 수요 진작 대책 필요”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가의 50% 가격에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1만 가구 규모의 ‘미분양 안심 환매’ 제도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대책을 받아 든 지방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매입 단가가 너무 낮은 데다 준공 후 1년 내 환매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수도권에 대한 대출 규제와 함께 지방 분양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와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보유세 경감 등이 대표적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역시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는 “지방 건설경기가 거의 죽다시피 한 상황에서 50% 가격으로 일시 매입해 봐야 일시적인 자금 융통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악화로 지방의 주택 공급 지표도 일제히 하락했다. 5월 기준 누적 주택 인허가 실적은 6만167가구로 지난해(5만1263가구) 대비 17.4%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증가 물량이 서울에 몰리면서 서울에서만 83.6% 늘어났다. 지방은 5만271가구로 지난해(7만4711가구)보다 32.7% 급감했다.

착공 실적은 전국 4만52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3350가구) 대비 28.6% 감소했다. 서울의 누적 실적은 지난해보다 1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비수도권 실적은 32.7% 줄어들었다. 분양 역시 같은 기간 서울이 7.7% 감소할 때 비수도권에선 61.0% 줄었다. 올해 들어 서울 주택 준공 실적은 2만24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0% 증가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10만6637가구에서 8만6573가구로 18.8% 급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