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만들지만…'국내생산·판매'만 혜택 주면 효과 없어

배터리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중국은 배터리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R&D) 투자금의 175%를 현금으로 돌려주지만, 한국은 R&D 투자금의 15%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게 전부다. 줄줄이 적자를 내고 있는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 이마저도 돌려받지 못한다.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정부 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낮은 전기료 등 중국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국내생산촉진세제’ 역시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한국에서 ‘판매’한 경우에만 생산비용의 10~20% 정도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

문제는 수출 중심인 배터리 회사들은 국내생산촉진세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규모는 연 46GWh로 이 중 92% 정도는 해외로 나간다. 미국·유럽 현지 공장 등을 합친 배터리 3사의 전체 생산 역량인 789GWh의 0.5%도 안 되는 물량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한 미국은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생산량 전체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대상에 포함한다. 한국도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에 세제 혜택을 줘야 정책 실효성이 생긴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