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금 고갈 코앞인데…"돈 더 쓰겠다"는 정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내년 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 불황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혈세를 투입하거나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일자리·복지 정책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재정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빠르게 줄어드는 실업급여 적립금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 둔화, 모성보호 지출 확대 등으로 실업급여 적립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실업급여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7조7000억원을 포함해도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실업급여 지출도 늘어나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봤다.

고용보험 기금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뉜다. 이 중 실업급여 계정은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 남아 있는 적립금은 3조5083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고용부가 공자기금에서 빌린 돈 7조7208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를 제외하면 이미 4조1267억원 적자다. 고용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조6581억원을 예수금으로 빌렸고 이 중 2조9373억원만 상환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 규모는 15조173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으로 편성한 10조9171억원 중 지난 5월까지 이미 절반(5조3663억원)을 소진해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에 “추가 조치 없이는 실업급여 지급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고용부 “보험료율 인상 등 검토해야”

하지만 정부는 정작 업무보고 등에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이 추진되면 2027년부터 3년간 최대 35조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확대 적용하고 구직 촉진수당을 인상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엔 2026년 1조2004억원 등 4년간 총 5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휴가수당·육아휴직수당 등 모성보호 정책 확대도 고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모성보호 예산은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지불하는 고용보험료에 비해 실업급여를 많이 타가는 사업장에 고용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공약을 이행하려면 보험료율 인상과 실업급여 체질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 타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부정·반복 수급을 근절해야 보험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22년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인상한 바 있어 국민적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과 반복 수급 제한 등 실업급여 제도 개선도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금 확충 방안과 연계되지 않은 고용보험 정책은 혈세 투입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