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심의 시작…'배드뱅크' 두고 여야 충돌

여야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30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루에 끝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틀로 늘렸다. 여야는 오는 3일까지 추경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앞서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겠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넘어 예산 독재까지 하려는 것”이라며 오전 일정을 보이콧했지만,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이틀로 늘리면서 오후에 복귀했다.

여야는 ‘배드뱅크’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실제로 상환한 사람이 361만2119명이고, 상환 금액만 해도 1조581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영 민주당 의원은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대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며 “추경안을 통해 채권 소각 정책을 펴는 것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이번 추경을 위해 발행할 국채 22조8000억원을 우리 국민 51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며 “15만원(민생회복 소비쿠폰)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끝까지 파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내란으로 경제 망치고도 반성 없이 총리 인준과 추경을 가로막는 민생 방해 세력으로 규정한다”고 맞섰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