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진' 심우정 "결론 정해 개혁 추진 땐 부작용" [전문]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1일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이하 전문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