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회사법 권위자 이상훈 교수 강연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4일 오후 3~5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개정 상법-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일 밝혔다. 국내 회사법 권위자로 평가받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이 교수는 2008년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주주를 배제하는 기존 실무가 한국 회사법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최초로 지적했고, 이후 17년간 관련 연구를 통해 30여편의 논문과 저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출간했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이응세 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장(사법연수원 17기)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소수 주주들의 이익 배당 요구나 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사회 운영 원칙 재정비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우, ‘대미 수출 해법 찾기’ 설명회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 및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조치 부과 품목 현황과 관세율, 상호 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 관세 무효 소송 진행 경과 및 전망 등이 다뤄졌다. 외교통상부, 산업부 등 중앙정부 부처에서 통상 분쟁 대응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업무를 경험한 장정주 변호사(36기·사진)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과소신고 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지평, ‘리츠 최신 이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달 30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승환 지평 변호사(36기·사진)가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해설했고,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박사가 리츠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쟁점 사항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국 리츠 세제 비교를 통한 한국 리츠 과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룬 한광호 신한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리츠의 밸류업을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배당 유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