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업체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내시경 분말지혈재는 미국과 유럽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막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 제품은 위장관 출혈 환자에게 내시경을 통해 분사하는 방식으로 출혈을 막는 혁신적인 지혈재다. 세계 1위 의료기기회사인 미국 메드트로닉은 이 제품을 도입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위장관 출혈 치료 및 예방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이 지혈재를 2차 치료재료로 제한했다. 기계적 지혈, 열응고, 주사요법 등을 우선 적용한 뒤에도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선제 사용이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사용도 불가능하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AI) 업체들도 국내 시장 공급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 업체는 비급여로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나 ‘비급여 상한제’에 막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는 엑스레이 분석은 건당 310원,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분석에는 1810원의 금액만 받도록 제한했다. 이는 전문의 판독료의 10%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기존처럼 시간이 걸려도 의사들이 판독해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AI업체 관계자는 “의료AI의 사용은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과 신속한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며 “해외에선 도입이 빨라지고 있는데 한국은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다”고 했다.
안대규/오현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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