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필수 치료재료 공급가 20여년째 제자리

국내 필수 소모성 의료기기(치료재료)의 수가 체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 혁신 보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인 한국 건강보험 체계가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치료재료 수가는 수가를 공개하는 프랑스 일본 대만 호주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 한 외국계 의료기기회사 임원은 “한국에서 책정된 가격은 다른 나라 가격에 기준이 된다”며 “이 때문에 외국 회사들이 가급적 한국에 진출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재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와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는데 한국은 ‘치료재료 상한제’에 묶여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인공심폐기용 캐뉼러는 2000년, 뇌척수액용 밸브는 2004년 이후 상한 금액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기기 가격의 상한을 정해 통제하기 시작한 2002년보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제품도 많다. 유린백(소변백)은 2002년 1380원에서 올 6월 기준 1290원으로 하락했다. 목에 구멍을 내서 넣는 호흡용 관은 4만4220원에서 2만8560원으로 35.4% 내려갔다. 골절 시 깁스를 할 때 쓰이는 합성수지 스프린트 일부 제품도 2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떨어졌다. 이영규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은 “2002년 대비 제조원가와 인건비, 재료비 등이 모두 다섯 배가량 올랐는데도 공급 가격이 되레 낮아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사회주의적인 시스템 탓에 의료기기업계가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 치료재료는 수가를 20%가량 높여주는 가치평가제도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심평원이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3건 신청해 26건 인정된 가치평가제도 실적은 2023년 12건 신청 중 5건 인정, 지난해 9건 신청 중 5건 인정으로 쪼그라들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업계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엔 건보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의료기기업계는 신기술이 적용된 기기는 건보 비급여 대상으로라도 지정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백 의원은 “건보 제도가 재정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과도하게 기준이 높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