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라도"…이진숙 방통위원장 요구에 李대통령이 한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지난 1일 방통위는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 인사방령 통지문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5월 말쯤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바로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 끝날 때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원래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며,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몫 1명이라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이 대통령은 "2명이 돼 1대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서로 버티어 대항함) 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잘 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