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지역가입자 소득 추계 방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현행 추계 모델은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승률을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제 경제 상황과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방식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간주해 장기 재정을 계산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독립적인 소득 특성을 무시한 접근으로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구조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사업장가입자는 고용 안정성과 원천징수에 따른 소득 투명성이 보장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진신고에 기반하고 있어 고용불안정 및 소득 변동성 등의 특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 탓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승률은 훨씬 낮고 과거 통계에서도 그 격차는 벌어지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54.4%였던 지역가입자 신고소득은 2023년 42.9%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추계는 지역가입자의 미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의 명목임금 상승률(보통 3~4%)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에 연동하는 새로운 예측모형을 제시했다.
GDP와 실질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모델을 적용하면 지역가입자의 장기 소득 수준은 기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된 전망치의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미래 보험료 수입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대 추정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전제로 한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연구팀은 “이 연구는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현실을 독립적으로 반영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GDP 연동 방식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추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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