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도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내란·외환·부패 등 8대 범죄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을 전담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올해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 검찰 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분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중용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며 "옳은 결정으로, 성공한 결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당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부분에서 원칙을 지켜가며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이룬 일"이라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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