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신도시 신설,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약으로 제시한 4기 신도시 신설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새로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금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간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하기로 한 건 하되,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지속 성장 발전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는 건설 및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4기 신도시 신설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런 급격한 흐름은 일단 완화되지 않겠냐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충북 옥천을 포함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계속 구상하고 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몇 군데 선별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작해볼 것”이라며 “효율성이 높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규/이시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