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수도권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과 관련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주택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이거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단 추가로 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인) 오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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