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뒤이어 박 전 처장도 이날 오후 1시57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입장했다.
박 전 차장은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의 책임자가 본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는 질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지만, 이튿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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