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거버넌스 확 바뀌어야"...여야 한목소리

국회미래연구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에너지 거버넌스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지혜 의원은 토론회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나 RE100과 같은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를 이 정권에서 추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전력시장 송배전망 운영체계 혁신을 위해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해 송배전 시스템 운영업체(TSO)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상이 적절할지 토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한전의 판매부문을 자회사로 두고 단계적으로는 전력시장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데 정책과제에 대한 우려되는 점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며 "산업경쟁력을 우선에 둔 수요자 중심의 흔들림 없는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송배전 제약 문제를 풀기 위해 지역으로 전력수요를 분산해야 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나 전기차 활성화 등을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부분을 새정부가 로드맵을 내어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중심으로 전력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소매경쟁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전기사업을 통신산업 및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도매시장도 제주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육지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요금에 깊이 개입하는 문제는 고쳐야 한다고 본다"라며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에너지요금과 관련한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으며, 미국도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 열 관련 통합적인 결정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