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직영점과 애플·배달의민족·쿠팡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하기로 했다.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10만 원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비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1차 지급일은 오는 21일부터로 전 국민 대상이다.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는 1인당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나눠준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1인당 3만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을 각각 더 준다.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인 512만 명은 15만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 명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 명은 50만원을 받는다.
가족 단위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4인 가구는 220만원((50만원+5만원)×4인)을 받는다. 대구, 세종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사는 일반 4인 가족은 112만원((25만원+3만원))×4인), 서울에 사는 일반 4인 가족은 100만원(25만원×4인)을 받을 수 있다.
▶ 소비쿠폰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까지 8주 동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8시까지) 동안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예컨대 월요일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 신용 체크 카드를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받나?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사다. 이들 카드사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 소비쿠폰을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
"오프라인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석 달 뒤에도 받을 수 있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금)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된다. 소비쿠폰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9월 12일 이후에는 못 받는다."
▶어디서 쓸 수 있나?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이다. 대형 이마트와 롯데마트, 롯데·신세계백화점은 사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과 경마장 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에도 사용할 수 없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만,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약 125개소)"
▶이케아나 애플 매장, 스타벅스 매장은 사용할 수 있나?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지에스 더 프레시, 킴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된다.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매장도 안된다.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백화점도 불가능하다.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대형 외국계 매장도 불가능하다. 스타벅스(직영 100%)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도 안된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가전 매장도 안된다.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귀금속 판매점도 사용을 막았다. 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으로도 쓸 수 없다.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등 면세점도 불가능하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유통기한이 있나? 언제까지 써야 하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2차는 언제 주나
"9월 22일부터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1차와 유사하며, 상세 기준은 9월 중 별도 공지 예정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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