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만 바보가 되는 결과"라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개인의 빚을 소각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가가 개인 채무를 전액 소각해주는 정책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결국 막대한 세금과 금융권의 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연체자 가운데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로 탕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의 채무까지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도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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