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공급 늘려야 집값 잡혀"…세제 강화는 20%뿐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제전문가 20명 중 19명(95%)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5%는 ‘매우 도움이 된다’, 70%는 ‘다소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 27일 나온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으로 설정, 소유권 이전 조건부전세대출 금지, 생애최초 주택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장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고가 주택 수요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어도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수요 억제책은 단기적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은 신규 주택 공급절벽 때문”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대책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 투자심리 억제 효과는 있으나 공급 부족과 저금리 기조로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경제전문가 중 11명(55%)이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물론 사용 가능한 공급 대책을 모두 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언급한 사람은 4명(20%)에 그쳤다.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과도하게 비싸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 강남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17억3223만원)에 대해선 60%가 ‘너무 높다’, 30%가 ‘다소 높다’는 의견을 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