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직 내부적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경찰 수사 개시 단계에서 투명성을 보강하는 등 전 단계에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스스로 평가할 때 100% 자신 있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관점이란 것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과 같은 것”이라며 “수사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장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관련해 “검찰과 협의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지만 제도 재설계 부분은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국회 공청회 등에 국수본의 담당 직원들을 보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문가 그룹의 충고를 열린 마음으로 계속 들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범죄에 강한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냐”며 “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약 일상화’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전 총리를 조국혁신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광주경찰청에 배당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 절차가 관련자 수사부터 시작됐다”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중인 사안은 하나도 없다”며 “모두 특검에 인계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