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委 '올스톱'…한마디씩 얹는 정치권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스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각종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우후죽순 생겨나 정책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위는 지난 5월 초 회의를 끝으로 두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위 당연직 위원장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이 공석인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으로 논의 중심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너나 할 것 없이 가상자산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가상자산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을 주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가상자산 TF를 꾸려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정책 수립 주체가 쪼개져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TF마다 방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고 정책 방향도 차이가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정책 마련 주체를 일원화하고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