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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9일까지 무역 협정을 맺지 못하는 국가들에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밝혀왔다. 첫 타깃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한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25% 관세율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해 사전 경고했다.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한 뒤 각국과 협상을 해왔다. 그동안 영국, 중국, 베트남과 협정을 맺었으며 다른 나라들과는 협상을 지속해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관세는 7월 9일이 아닌, 3주 뒤인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때까지 협상을 거쳐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라며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월가는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유예가 다시 8월 1일까지 연기된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스콧 베선트 장관은 최근 노동절(9월 1일)까지 협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전략가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엠바고에 준하는 초고율 관세를 감당할 의지가 없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아니면 둘 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발송되는 서한조차 상당한 꼼수를 부릴 여지를 남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유예가 만료되기 전에 서한이 발송될 뿐 아니라, 그 관세는 8월 1일이 되어서야 실제 발효된다"라면서 "이는 또 다른 '긴장 완화를 위한 긴장 고조' 전략의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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