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을 또다시 반려하면서 ‘행정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구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아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이삭 서대문구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최근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자의적으로 반려했다”며 “행정심판까지 패소한 사안을 되풀이하며 민간 조합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구청은 패소했지만, 최근 다시 같은 사유로 인가를 반려한 것이다.
주 의원은 “문제가 된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이런 사안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미하게 보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스스로 지난해 3월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72개월’이라는 사업기간을 명시해놓고,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문제 삼은 점도 논란이다. 주 의원은 “이런 이중적 행정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반복적으로 '조합장 비리 의혹'을 거론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비리도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이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업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갑작스럽게 다른 부서로 이동한 사실도 지적됐다. 주 의원은 “보직도 받지 않는 ‘지원 근무’라는 이례적 인사가 단행됐고, 도시정비국장조차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