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투자땐 '당근'…주택대출 늘리면 '채찍'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등의 자본 규제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부동산)에서 생산적 영역(자본시장)으로 흐르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금융당국이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출해 주거나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선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태울 경우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반면 은행 주담대와 관련해선 자본 규제상 페널티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평균 15% 수준인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5%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SyRB)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완충자본을 은행에 추가로 쌓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 등의 채무조정에도 더 힘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소상공인 채무 탕감 프로그램과 관련해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서형교/박재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