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무인로봇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방산 토론회 참석한 李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이날 ‘제1회 방위산업의날’을 맞아 방위사업청이 주관한 ‘K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 명을 비롯해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기업인에게서 방산 현장의 문제를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8일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처음 출전시킨 날이다.이 대통령은 첫머리발언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AI나 무인로봇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이 소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많은 기업이 규모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과의)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 기업이 더 많은 (수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방산 수출을 이뤄내기 위한 ‘세일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4년 글로벌 방산 수출 10위(점유율 2.2%)인데, 4위까지 올라서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출 한도 확대 위한 법 개정 필요”
이날 토론회 이후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통상 방산 수출 계약은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가 수은 등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치르고 차후 갚아나가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내 방산 업체가 수출을 단기에 확 늘리며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한도가 거의 다 차면서 계약에 애를 먹고 있다.또 다른 참석자는 “AI 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방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글로벌 방산업계에선 AI를 활용한 무인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연관된 R&D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정부와 무기 및 유지·보수·운영(MRO) 수주 등 방산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미국 방산 시장을 뚫으면 미국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동맹국으로의 수출이 훨씬 쉬워진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방산이 호황이지만 불황을 대비해 지속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주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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