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합격자 10명 중 4명 고용부 배치…"초짜 근로감독관 대거 투입되나"

2025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자 10명 중 4명이 고용노동부에 일괄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금체불 근절 공약을 뒷받침하는 인력 배치로 풀이되지만 경제계에선 “무리한 근로감독 강화는 기업 경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인사혁신처의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채용후보자 부처별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 배치 인원은 전국 일반행정직 합격자 348명 중 155명(44.5%)으로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았다. 2위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22명과 비교해도 7배에 달했다. 지방의 일반행정직에서도 합격자 136명 중 57명(41.9%)이 고용부로 배정됐다. 대전·세종·충청권(52.2%), 전북(43.8%) 지역의 고용부 배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행정직 합격자를 특정 부처에 몰아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특히 고용부는 ‘고용노동직렬’을 별도 채용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일반행정직이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중 고용부로 배정된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근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고용안전망 확충 등으로 고용부 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고용부가 요청한 인원 중 인사처가 가능한 인원만큼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급 일반행정직은 전국 단위로 통합 선발되며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뒤에야 부처별 정원에 따라 일할 곳이 정해진다.

인사처의 이런 해명에도 정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 강화를 핵심 노동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대선과 무관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합격자 중 일부는 “사전 고지나 설명 없는 강제 배치는 취업 사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부당해고·산재 등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일이 많아 공직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은 대표적 부처로 거론된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근로감독관도 무리하게 증원하는 것 아니냐”며 고용부의 인력 증원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현재 3000명 수준인 중앙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한 대기업의 노무 담당 임원은 “문재인 정부도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5년간 근로감독관을 1000명가량 늘린 결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 기업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지금은 증원 인력이 훨씬 많고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도 강해 기업의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곽용희/권용훈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