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을)이 9일 “시대에 맞게 정당 운영을 슬림화해야 한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제안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약 860억원에 달하는데, 과도한 세비 지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해에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나간다”며 “과도하게 지급된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정당들이 관료화되고 권력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 폐지를 통해 국민께 정상적 정치를 선보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각 정당은 분기마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고, 대선·총선·지선을 치를 때마다 별도의 선거보조금도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경상보조금은 최근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조2570억원의 엄청난 세금이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됐다”며 “국회 보좌진과 입법조사처 등 (정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있다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이 전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 조항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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