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가 카드회사에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상당수 소비자가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드사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취지다.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한 카드사들은 ‘역마진’ 확대를 우려하며 속앓이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카드사 압박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업계에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와의 회의를 통해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행안부, 금융위원회, 카드사가 관련 협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수료율 인하 수준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이다. 이를 체크카드 수수료율인 0.15∼1.1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이다.
◇ 업계, 행안부에 면담 요청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움직임에 카드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율 인하가 단행되면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사가 소비쿠폰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받아 가는 수수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05~0.1%포인트, 체크카드는 0.1%포인트 떨어졌다. 더구나 소비쿠폰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도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카드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 등 8개 카드사의 올 1분기 순이익은 6047억원으로 전년 동기(7244억원) 대비 16.5% 감소했다. 여기에 6·27 부동산 대책으로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카드사들은 사업에 손발이 묶였다고 토로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당시 카드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낸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드사들은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으로 약 8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최근 김민재 행안부 차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하까지 더해지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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