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수함 생산체계는 방위사업청 입찰 공고에 민간 업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인 ‘장보고Ⅲ 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6척(1번함, 2번함, 3번함, 도산안창호함, 안무함, 신채호함)의 잠수함을 진수할 예정이다. 이어 2040년까지 추가로 3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문제는 군의 장기 수주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가 인력을 유지하는 데 부담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장보고Ⅳ 사업’ 등 차세대 잠수함을 만드는 정부 사업 계획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세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장기 투자나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 한 조선 부품사 임원은 “5년이나 10년 치 일감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 연구개발(R&D) 인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며 “보안이 중요한 군수용 선박과 잠수함을 생산하려면 외국인 인력을 쓰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해외 각국은 안정적인 발주 계획을 마련해 기업들이 겪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있다. 일본 방위장비청(ATLA)은 해마다 잠수함을 한 척씩 제조하는 수주 공고를 내고 있다. 구식 잠수함을 대체하는 최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총 22척의 잠수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일본 최대 조선사인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이 번갈아 수주에 참여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 방산업체인 나발그룹은 국방조달청과 함께 잠수함·군함 생산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망이 무너져 잠수함·군함 운영에 차질을 빚는 미국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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