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땐 즉각 퇴출…합동대응단 30일 출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쪼개져 있는 감독 업무를 통합해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적발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6월 27일자 A1, 5면 참조

금융위는 9일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과 권한을 합동대응단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조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감원과 금융위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가리는 구조다. 계좌 조회와 조사 권한도 기관마다 달라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와 달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 등은 별도의 증권 감독기관이다.

합동대응단은 34명으로 출범하고 5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1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또는 정규 기관화를 결정할 방침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