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건 기준에서 오는 착각이에요. 막대한 비금융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수준의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1%까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표준과 거리가 있는 국가채무 기준(D1·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을 적용하고 있어 부채 수준이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선진국 상당수는 D2(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이미 D2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50.5%를 기록했고, D3(D2+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69.5%, D4(D3+군인·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는 무려 124%에 달했다"며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빨라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축통화국은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지만, 우리는 벌어서 갚아야 하는 나라"라며 "빚이 늘수록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생산 활동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차 추경 내용에 대해서도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건 승수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이어서 실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물가만 오른다"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1문 1답.
▶2차 추경안이 최근 편성되면서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오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 나라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 660조원 수준이었는데, 문 정부에서 1000조원을 넘기고 이제 1301조9000억원이 됐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다른 나라 보다 빠른 편이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다른나라는 D2 기준으로 국가 부채를 집계하는데, 우리나라는 D1 기준으로 부채를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9.1%라면서 100%가 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낫다고 하는데, 이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D2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210개나 되는 비영리 공공기관이 있어 다른 나라 보다 부채가 더 심각하다."
▶국가 부채를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D3에 들어가는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 뺨치게 많다. D4는 연금 충당 부채인데, 지금까지는 군인 공무원 연금만 해당했다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까지 부채가 날 경우 정부 예산에서 메꿔야 하게 됐다. D4에 국민연금까지 고려한다면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34.9%, 미국은 122.5%인데 D2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D4 기준으로 국가 부채를 본다면 이 보다 부채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다른 나라는 공기업 부채나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크지 않아서 D2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D2 보다 훨씬 더 부채 규모가 커진다. 비영리 공공기관과 국립대학법인, 고등교육기관의 부채 규모만 2022년 55조원 규모에 달한다. 그런데도 D3, D4는 늦게 발표하거나 아예 계산조차 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본다."
▶숨은 국가 부채가 많다는 뜻인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
"재정 건정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이 은폐된다는 점이다. 미래 세대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우는 일이다. 국민과 시장이 정확한 정부 채무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재정 운영 투명성도 감소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승할 위험도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면 국가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재정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도 떨어진 것 같다.
"OECD 국가 38곳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정 준칙을 두고 있다. 기준이 있어야만 고삐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처음으로 재정준칙에 관련한 문구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 기재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민생 상황이 어려우니 지금은 '써야할 때'라는 주장도 있는데.
"민생이 어려울 때 추경이 효과를 볼려면 디플레이션 상황이어야 한다. 그럴 때 돈을 풀어야 마중물이 돼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돈을 더 푼다는 것은 물가를 더 올리는 일이다. 물가 안정 T/F를 출범하겠다고 하면서 맞지 않는 경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돈을 풀어서 나눠주는 방식은 승수 효과가 떨어져서 경제에 크게 활력도 주지 못한다. 오히려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추경을 한다면 건설사, 협력사와 직원 및 가족들에게 돈이 돌면서 훨씬 더 큰 재정 승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인당 25만원을 나눠주는 것 보다 훨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광명, 오송, 청량리 등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KTX 구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SOC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이다. 인당 25만원을 나눠주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도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
▶"부산은 25만원 대신 산업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크게 회자가 됐다.
"장기적으로 부산을 살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 주장이다. 산은의 신규직원 35%를 본사가 위치한 대학 출신을 뽑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자리가 없어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만 잘 살자는 것도 아니다.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구를 다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 때문에 한국은행은 제대로 된 통화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도시로 기능을 분산해 다극 체제로 만들어야 경제도 제대로 돌아간다."
▶야당 입장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경제는 돈을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좌우 정부 모두 미뤄왔던 구조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계기업들에 투입되던 인력과 돈이 생산성 높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좀비기업 근무자들의 업종 전환 지원과 재교육에 돈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잠재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구조 개혁이 돼야 하는데 겁이 나서 아무도 하지 않으면 성장은 더 요원해진다."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 정당'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수 야당으로서 당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보수의 기본 이념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는 자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 순위로 두고 각종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낮춰야 한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줘서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체' 측면에서는 경쟁 체제에서 소외되는 이웃들을 보듬어야 한다. 이 두축으로 정책을 끌고 가며 끊임없이 국민을 설득해야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동의해선 안된다고 본다."
글=정소람/이슬기/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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