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이대로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업투자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있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 경영, 금융 분야 대학교수 및 공공·민간 연구위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한국의 성장 추세에 대해 40.2%는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는 21.6%였다. ‘점진적 상승’은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은 16.7%에 불과했다. ‘등락반복’은 2.9%였다. 전문가들의 61.8%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 없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의미다. 설문에 참여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70,80년대의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의 IT처럼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분야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새정부가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관세 문제와 관련 ‘대외통상 전략수립’(68.6%)이 두번째였다.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고,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정책보다 선진국에 걸맞은 규제시스템의 대전환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과거 30여년동안 일본이 시행해온 전통적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다.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양성’(31.4%) 등이 2~4위였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5년뒤인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어느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라고 응답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2030년대 잠재성장률 전망치 0.7%를 웃도는 수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혁신 여부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