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빚 탕감' 논란에…채무조정 기준 손본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채무 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채무 조정 대상 규모를 과거 사례보다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재기 방안이 발표된 후 ‘외국인 빚 탕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오래된 채무를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외국인 적용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이번 분기 발표를 목표로 탕감 대상을 추려내고 있다.

외국인 빚 탕감 논란은 금융위가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투입해 배드뱅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채무가 변제돼온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총 42억9000만원을 캠코가 매입했다. 2023년 9억3000만원이던 매입 규모는 지난해 20억5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5월 기준) 매입액도 13억원이나 된다. 이번 배드뱅크 관련 예산에도 외국인 2000명, 182억원 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과거 사례와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