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간 L자형 저성장"…기업 투자 살리는 길 외엔 답 없다

한국 경제가 향후 5년간 ‘L자형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 및 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들 전문가의 40.2%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 성장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점진적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도 21.6%나 됐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지금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5년의 ‘성장 성적표’가 신통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새 정부의 ‘335 공약’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인 셈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이미 차갑게 식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이들이 제시한 저성장 탈출 해법을 흘려듣지 말아야 할 이유다.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새 정부가 출범 1년 이내에 우선 추진할 경제 정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69.6%)와 ‘대외 통상전략 수립’(68.6%)을 꼽았다. 5년간 중점 추진할 정책 1순위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고 응답했다. 우선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미국발(發) 관세전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한다면 잠재성장률을 2030년대에 1.5~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40년 잠재성장률 0% 추락을 경고한 마당이다.

새 정부 5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가 될 전망이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전환,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저출생·고령화 영향 등이 동시다발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성장과 쇠퇴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정부가 기업을 뛰게 하느냐 발목을 잡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침체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 투자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가 입으로는 ‘성장’을 말하면서도 정작 정책은 ‘반(反)기업’으로 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