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신 현실화?” 청년층 가입률 낮은 이유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이들의 노후 소득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늦은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및 실효성 낮은 기존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 세대를 연금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암울한 연금 현실을 짚으며 맞춤형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5∼29세의 가입률은 57.9%로 절반을 넘어서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49.4%)과 고용률은 OECD 평균(각각 60.5%, 42.8%)보다 낮아 연금 가입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단순히 가입 시점이 늦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겪을 경우 정상 가입자 대비 공적연금 수령액이 3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연금액 감소 폭이 큰 편에 속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제도들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만 인정돼 실제 복무 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돼 저출산 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출산 시점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5세 이상 취업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저임금 청년 근로자에 대해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접근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청년 시기의 짧은 가입 기간이 평생의 노후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청년의 자조 노력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