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개혁특위 제안…"민주당, 검찰을 공산당 기율위원회로 만들려 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인한 수사 지연 및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당 지지층을 의식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졸속으로 ‘검찰 개악 4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와 ‘검찰 수사 지연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춘 검찰 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현실화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