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해오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의 업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 교체의 정신일 것"이라며 "대구시장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시장이 바뀌면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동시 퇴진하는 임기 일치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가 남았다고 코드가 맞지 않는 전 정권 인사들이 몽니나 부리는 것은 정권 교체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지난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는 것을 보고 참 잘못된 선례를 만든다고 봤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유지해 논란이 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때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홍 전 시장은 "그런데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전현희 사례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건 민주당의 업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임기동안 나라를 운영하는 게 맞다. 앞으로도 정권 교체가 빈번할 텐데, 조속히 국회에서 대구시처러머 임기 일치제 법률 제정에 나서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 위원장은 정권 교체 후 여권의 거센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받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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