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팀 소환조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내란특검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전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 기일에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 자체가 적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결정적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혹은 구치소 방문조사 등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