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작권 전환하면 미군 철수할 수도…국민 동의 구해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거나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를 국민에 밝히고, 만약 정말 하고 싶다면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한 다음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 안 된다"며 "군복무 기간과 주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국민의 삶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에 할 질문도 정확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 "저는 국민이 반대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