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건 착각입니다. 막대한 비금융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수준의 빚더미에 올라 있어요.”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9.1%까지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과 거리가 있는 국가채무 기준(D1·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을 적용해 부채 수준이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 상당수는 D2(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23년에 이미 D2 기준 국가 부채가 50.5%를 기록했고, D3(D2+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69.5%, D4(D3+군인·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는 무려 124%에 달했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빨라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축통화국은 돈을 찍어내면 되지만 우리는 다 벌어서 갚아야 하는 나라”라며 “빚이 늘수록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생산 활동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차 추경 내용에 대해서도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물가만 오른다”며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승수 효과를 높은 정책에 쓰는 게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소람/이슬기/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