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쟁이 재점화됐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설치한다면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일부 지지자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제공하라'는 민원이 이어지는 데 대한 반응이다.
현재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수용자실 모든 방에는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 매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해봤지만, 부정적인 국민 정서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김 전 본부장은 "몇 년 전부터 여름나기가 힘들어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는데 국민적 정서가 있다"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가끔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악화해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변호사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수용동이 아닌 사무동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변호사 접견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김 전 본부장은 "이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목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실제 사건하고 상관없이 변호인을 여러 명 고용해 이용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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