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료비 저축 계좌 도입 땐 개인 부담 줄고 사회적 비용 뚝"

은퇴 이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후 대비용 의료비를 미리 적립하는 별도 상품을 만들고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험업계에서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4일 업계 전문가 30여 명과 함께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제언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연금저축 계좌와 비슷한 방식의 노후 의료비 저축 계좌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며 개인의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연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축 계좌를 통해 개인이 직접 의료비를 모은 뒤 노후에 쓰도록 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정책 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지자체별로 보장 수준이 다른 시민안전보험을 표준화해 기초재난보장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