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콘텐츠 헐값 거래 정상화해야"…신문협회, 새 정부에 건의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사와 포털 간 콘텐츠 거래 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고 양질의 뉴스콘텐츠가 생산 및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를 미디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부터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포털이 뉴스콘텐츠로 트래픽을 유도해 광고 수익을 얻지만 언론사에 배분하는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뉴스 유통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차지한 네이버와 뉴스 제휴 매체 간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비공개 협상으로 전재료가 결정된다”며 “고비용에 생산한 뉴스 정보가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포털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정당한 대가 지급이나 출처 표기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협회는 문체부 주도로 뉴스 사용 범위와 보상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AI 학습용 뉴스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네이버 메인화면과 뉴스탭에 노출되는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해 편향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과 포털 간 굳어진 불공정 거래 구조 개선은 언론계가 꾸준히 지적해온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새 정부 첫 문체부 장관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해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커진다. 최 후보자가 기자 출신으로 NHN(현 네이버) 대표를 지내며 네이버가 국내 최대 온라인 포털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NHN 합류 전 야후코리아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 업무도 경험한 만큼 역대 문체부 장관 중 뉴스 콘텐츠 유통시장 이해도가 가장 높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협회는 법률이 보호하는 저작물 예시에 ‘뉴스기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등 AI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법제를 구축해달라고 제안했다.

유승목 기자 m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