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5일 “새로운 신도시보다는 기존 3기 신도시와 서울 등지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면서도 “공공의 이익과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해결책으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기존 3기 신도시 및 국공유지 개발을 제시했다. 그는 여당 현역 의원 중에서도 핵심 ‘친이재명계’로 평가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주택 관련 입법 경험을 쌓았다. 먼저 업무를 시작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 청사진을 짤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다”며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6·27 부동산대책’ 이후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하면서 결정돼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 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우선 받은 뒤 구체적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깊지 않아 실무자나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계획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LH는 직원의 문제보다는 구조적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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