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2차전지에 '한국판 IRA' 도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대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산업에 대해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며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투자 유도와 공급망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산업정책 시대에 기후 대응과 경제 성장을 함께 견인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기후·에너지와 산업정책 간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