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복지에 예산 2.5조 더 필요…복지부마저도 "사업 속도조절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3040세대 부부를 겨냥해 약속한 주요 아동복지 공약을 달성하는 데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에 늘어날 복지 예산을 아동복지 공약에만 써야 할 판”이라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여권 등에 따르면 현재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대선 공약은 1~2년에 걸쳐 지급 대상 나이를 2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0~7세(8세 미만)인 대상을 내년 0~9세(10세 미만)로, 2027년 이후 0~11세(12세 미만) 등으로 확대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0~9세(총 323만5000명)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3조8800억원으로 올해(2조8300억원) 대비 1조원 이상 불어난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조(兆) 단위 대형 복지사업이다. 부모와 정부가 매년 일정 금액씩 펀드에 넣어준 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지원 대상을 8~17세, 정부 지원금액을 5만원 선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구조로 설계할 때 자립펀드에 들어가는 연간 재원은 1조4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년 아동수당 수급 연령 상향(0~9세)까지 고려하면 내년에 아동복지 공약에 필요한 정부 예산만 총 5조28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2조4500억원(87%)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늘어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3조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아동수당 지급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 해 아동정책 예상 재원만 9조1600억원으로 불어난다. 기획재정부에선 “내년 증액할 복지부 예산 증액은 모두 아동정책에만 투입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후년 이후 계속 올라가면 필요 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늘리면 앞으로 5년간 약 71조원이 소요된다.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해 매년 12조원이 더 들어간다.

정부 안팎에선 “복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속도 조절,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적자, 국민연금 고갈에 아동복지까지 늘어나면서 복지 재원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민/김리안/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