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정 역할 중요…낭비성 예산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낭비성 예산 등을 과감하게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예산 효율화를 병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31차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내용에 관해선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안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 시그널을 주는 게 국가 사업이자 예산(의 역할)”이라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지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