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양극재 기술…中, 수출 통제 포함

중국 정부가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등 광물 관련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5일 종전의 ‘중국 수출 금지·수출 통제 기술 목록’(2001년 제정)을 수정해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기술은 배터리용 리튬·인산철 제조 기술과 배터리용 인산망간철리튬 제조 기술, 인산염 양극재 제조 기술 등이다.

또 중국 정부는 비철금속 야금 분야의 수출 통제 목록을 변경해 리튬휘석에서 탄산리튬을 생산하는 기술과 리튬휘석에서 수산화리튬을 추출·생산하는 기술 등도 새로 통제 대상에 올렸다.

중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하는 ‘수출 금지·통제 기술 목록’은 중국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일반 산업용 기술의 외부 이전을 규제하는 조치다.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금지’인 경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출 통제’라면 당국 허가를 거쳐 이전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월 배터리·리튬 기술 수출 통제 범위 수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중국이 작년 말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 광물인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로 배터리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