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가구에서 자녀를 위한 의류비나 문화·여가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자녀 복지와 미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소득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8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에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도 최근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연구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8~2021년)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가계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에선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의류비 지출과 문화·여가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여가비 중에서도 서적·문구 구매 등 학습 관련 소비가 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자녀 의류비는 시행 전 및 아동수당 비수급 가구와 비교할 때 월 1만5740원, 자녀 문화·여가비 지출은 1만3329원 늘었다.
반면 식료품비 지출은 줄었고, 코로나19 기간 사교육 위축 등으로 교육비 지출도 감소했다. 전통적인 사교육비가 서적 구입 등 정서적·창의적 발달을 위한 소비로 재배분되는 데 아동수당이 기여했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의류비나 문화·여가비가 증가한 양상은 0~2세 가구와 3~6세 가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후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율인 엥겔계수가 증가하고 교육비도 증가했다. 중·고소득 가구에선 의류비와 문화·여가비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아동을 위한 적립예치식 저축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아동수당의 기존 역할은 유지하면서도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부모들의 소비 및 자녀의 투자 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아동수당을 '자녀 성장 지원금' 등 특정 목적이 강조된 형태로 지급하거나 저축 상품 연계 인센티브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방식, 부모에게 장기 재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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