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후보였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등 여성 의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권 대표는 지난 14일 '여성 의제 나중으로 미루는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강 후보자는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했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입증책임의 전환 우려' 등 반대 의견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해 입법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비동의 강간죄는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요구했던 정책 중 하나다. 지난 대선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공약한 후보를 만나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말이 강 후보자에겐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권 대표는 "아동·청소년 대상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도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앞세웠다.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모두 대동소이한 답변을 내놨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복붙'하듯 반복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등 학교 현장에서 지금도 확인되고 있는 왜곡된 성 인식과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고통이 강 후보자에겐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다.
권 대표는 "윤석열이 여성을 적으로 돌린 첫 번째 상징적인 장면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였다. 여성들이 윤석열 탄핵 광장을 열어내고 끝까지 앞장서 싸운 동력은 그런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였다"며 "'사회적 합의'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 온 정치인은 없었다. 그것이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의 태도는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여성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정식 임명도 되기 전에 일부 남성들과 보수 교계 눈치부터 살피며 나중으로 미룰 일을 발표하는 장관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며 "이번 입장들로 강 후보자의 부적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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